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와 소요기간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서류접수 후 보정 기각등 여러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몇개월간 진행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신청서 제출 ⇒ 중지·금지명령 ⇒ 회생위원 심사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 변제수행 ⇒ 면책결정

개인회생 진행 소요시간

신청서류 준비기간	서류의 작성	법원 접수	접수 후 면담 및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인가
보통 1주에서 2주정도 예상	보통 3일에서 5일정도 예상	우편접수시 사건번호는 1~2일 소요	2주~4주 안에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	신청일로부터 1~2개월정도 예상	개시결정 후로 2개월간 채권자는 이의신청	채권자 이의기간 후로 1개월 안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정도

1.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기간
 기간이 보통 1주에서 2주정도 예상됩니다.
 
2. 서류의 작성
 기간이 보통 3일에서 5일정도 예상됩니다.
 
3. 법원 접수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접수시 신청즉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당일처리)
개인회생신청 우편접수시 사건번호는 1~2일 소요됩니다. (법원별 사건량에 따라 차이남)
 
4. 사건접수 후 면담 및 보정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개인회생부가 정해지면 2주~4주 안에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수정 및 보안)사항에 관한 연락이 옵니다.
  
5. 개시결정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이 보통 신청일로부터 1~2개월정도 예상됩니다.
 
6. 채권자 이의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로 2개월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개시결정후로 3월 이내로 한 날짜가 정해지며 채권자 이의기간 후로 1개월 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8. 개인회생 인가
이 기간이 보통 채권자집회 이후 2주~3주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전술해 드린 것과 같이 진행이 되며 개개인의 사건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소요되는 기간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인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인가 - 알기 쉬운 개인회생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포괄적 금지명령(향후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하는 것)제도입니다.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하여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하고 이와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함
■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②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따라서 과거 중복사건이 있어 중지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았던 채무자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동일하게 중지·금지 효과를 누림),
③ 채권자들은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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