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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 절차, 변제를 완료 vs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책의 의의 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가능하고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3~5년간 성실히 갚으면 면책이 되는데요. 면책이란? 무엇이고 면책의 요건은 어떻게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본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주의를 채용하고있다(법 제624조, 제625조). 그런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면책을 받을 수ㅜ있는 경우가 있다(법 제624조 제2항) 면책..
2023. 5. 20.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