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한도 축소 DSR적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실히 보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DSR이란?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라면 DSR이 40%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총 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버는 돈 중 상환하는 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각 금융업권별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의 경우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혹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이런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자로 대상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DSR 규제 대상

DSR은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보기 위한 지표인 만큼, 이것이 적용되면 기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한것이죠.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총 대출 2억 이상이면 DSR 규제 대상

5000만원 한도의 신용대출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일 경우 서울 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담대(30년, 금리 연 3.5%)를 받을 계획이다. 필요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묶인다. 연봉은 6000만원이어서, DSR 40%를 적용하면 그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400만원을 맞춰야 한다. 이미 신용대출(5000만원) 원리금으로 연간 1225만원(금리 연 4.5%)을 갚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 몫으로 채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175만원이다. 주담대 총 한도로 따지면 2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약 두 달 차이로 주담대 한도는 1억 가까이 줄어든다.

DSR 계산 시 신용대출 적용 만기 7년→5년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DSR 계산식에 활용되는 지표도 과거보다 차주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대출 산정 만기’가 축소
신용대출의 경우 연간 상환금을 계산할 때 일괄 ‘7년’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5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DSR에 들어가는 연간 신용대출 상환금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잡히기 때문에, 자연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줄게 됩니다.

출처 : 조선비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융)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융) 규제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도 축소될 전망이어서, 카드사 카드론 등 전 금융권에서의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제2금융권은 차주단위 DSR 기준을 60%로 적용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5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평균 DSR 규제도 강화 될 전망입니다.
보험은 7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로, 카드사는 60%로 50%로, 캐피탈사는 90%에서 65%로,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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