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

정부는 매년 4월 전년도의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입니다. 4대 공적연금 중 국가가 고용주로서 연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는데,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23년 기준 985조 원입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라살림을 걱정합니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의 빚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해서 매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본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무엇이며,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이유는?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퇴직자 포함) 개개인이 평생 받아야 할 연금액을 모두 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미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된 것은 정부의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2009년 도입되면서 2011회계 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갚아야 할 빚 아닌가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연금지출액으로, 국채처럼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ebt)가 아닙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수입 (공무원 기여금+정부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연금지출액만 산정한 것으로 이를 국민 세금으로 모두 충당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수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금으로 매년 부담하는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는 경제 여건이나 정부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왜 이렇게 큰가요?

연금충당부채는 195만 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예상 연금지출액을 현시점에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데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의 가정이 필요하고, 이 같은 가정의 미세한 변동만으로도 연금충당부채 규모의 변동이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공무원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적용 할인율이 1.0%p 감소하면 연금충당부채는 243.3조 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네 차례의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성장 기조가 반영된 낮은 할인율과 급격한 고령화, 연금수급자 증가 등은 연금충당부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을 권리는 평생 보장이 가능한가요?

매년 연금충당부채 결과를 공개하나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에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연금충당부채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 월간 공무원연금 2024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