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분리지급 상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설명

청년 주거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분리지급 상세

 

우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임대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에서 설명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급
(단,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군이라도 지급 가능)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청년 가구의 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급되는 임차료 또한 상이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방법.장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지급일

금액 산정 방식,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으니 언제 돈이 지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이때의 계좌는 위의 신청 과정에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사본의 계좌입니다.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인정사례 예시]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인천(강화군, 옹진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분리지급 산정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분리지급 상세 예시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Q&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독립 후 초보 가장이 된 청년이 알면 좋은 정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페이지▼
http://www.bokjiro.go.kr/plaza/noticeView.do?no=711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청년정책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ea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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